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불합리한 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101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