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수신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의 추출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숫자를 조합하여 임의로 추출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화가 업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도 선거운동 전화가 송신되어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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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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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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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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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