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 중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이 문제가 됨.

그 근거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지므로 근로자간 불평등을 만든다는 점,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에 이 임금이 업종 기준임금이 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정업종을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게 되는 점,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차등적용을 위한 업종별 구분기준이 없다는 점임.

이에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9조).

주요내용

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안 제4조제1항 후단).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안 제10조제2항 단서).

라.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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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