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함.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ㆍ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다.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31조).

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