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0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