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6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 늘고 있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19년 4백억원에서 24년 7천억원 규모로 전망함. 최근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ㆍ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