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와 동일하게 국회의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ㆍ심사ㆍ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ㆍ의결, 국정에 대한 감사ㆍ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갖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큼. 따라서 현행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더구나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 사보임이 잦고,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7 및 제155조제1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6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