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비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 및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상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요양비나 생계비의 부담으로 휴업할 수 없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각국에 질병휴가와 질병휴가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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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