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소득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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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