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3조제9항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25조의3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0), 같은 법률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