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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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되, 기초지방의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철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두는 내부 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주무기관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강창일 등 16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연금 제도이동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직역 재직기간 합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정세균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윤리원칙에 입각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설계 또는 제작 시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정세균 등 13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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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5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권리금을 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 및 신체기능회복, 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의 주체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관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없으나, 자연휴양림이 가족단위의 자연체험 및 휴양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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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진흥계획 및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암표매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2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예산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해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13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내구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및 회담 환영과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2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3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상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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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5%~10%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용 기숙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말까지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