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李學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군포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군포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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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부터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확인서 없이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또한 그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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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안 제32조제4항 신설),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4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소규모 가구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차벽을 설치·사용하여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을 적극 방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55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 제청할 경우 특임공관장을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시켜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이재정 등 13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유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인 국가안보를 추가하여,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어려운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인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안 제3조의2제2항),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 초과 구간과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여 향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을 확보하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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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권미혁 등 13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실업하였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하여 간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간병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간병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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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의안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예: 정부, 국제기구, 외국 정부·의회 등)에 송부 및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도록 함 노회찬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의 요건이 되는 현실을 시정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문희상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 12세 이하 아동,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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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 중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에 관련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규정된 간사와의 협의 규정을 개정하여,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비용을 결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4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집단급식소의 외부인에 대한 음식판매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식품접객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성장잠재 역량이 풍부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4대강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강에 설치된 보 시설의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문구에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하여 음주를 동반한 운전을 지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기회유용금지 대상에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회사의 사업기회 또는 자산을 유용함에 따라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 하는 등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여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6명 법률 확정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가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4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3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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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1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이상의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 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24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고, 방문조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업의 일환으로 내용을 추가하며, 조산원 개설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산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