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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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예고제를 도입하여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봉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학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조사·연구 및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에 새겨진 유형·무형의 유산을 전승하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재호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섭 등 15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이를 위하여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에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위장이혼으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의 유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 범위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를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부처의 견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 전에 건설되어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6명 폐기 -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춘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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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율을 20%에서 90분의 8(약 9%)로 낮추되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해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의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성 기준 중의 하나인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중견기업이지만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면 중견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여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제1항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제2항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제85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2) 및 중복지원 배제(제127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가산금 감면(제41조제4항),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대상(제90조제1항 제1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1조제5호),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제92조제1호·제5호·제6호·제7호),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제107조제2항제2호),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대상(제116조의3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대상(제166조제1항제1호), 지정보세구역 처분 등 행위 시 협의 대상(제168조제1항), 수입신고 전 반출 담보 제공 대상(제252조), 과세자료의 요청 대상(제264조)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제264조의2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 국가기관 내지 정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세 대상(제34조제5항제2호 및 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이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너목), 이자소득(제16조제1항제1호), 연금소득(제20조의3제2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제119조제1호가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제119조제12호카목),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제128조의2)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소득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제9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1호, 제109조제1항·제2항, 제126조제1호·제2호, 제14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50조제7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제10조제5항제1호), 취득세 과세물건 매각 통보 등 대상자(제19조제1호 및 제2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부과제외 대상자(제103조의14 및 제103조의29제4항),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제107조제2항제4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제47조의5제3항제3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제3조제2항), 법정기부금 대상(제24조제3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1호가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제93조제10호차목)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98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법인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되, 기초지방의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철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육성 정책지원,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차문화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협업 등 차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처 간 협업과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차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20년으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농촌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이용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변경하여 국회의 입법예고를 최소한 20일은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재산의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재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서의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장을 직접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여영국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를 통한 익명의 대리신고,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