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4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이 개정(2016.1.6.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에, 벌금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40조제4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