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0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해수면에서의 수색 구조·구난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