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상기후나 해양환경 파괴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어촌사회의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어업환경은 악화되고 있음.
한편, 비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어로어업의 경우 부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는데 반해, 농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축산소득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음.
특히 어업소득은 3천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고, 어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을 과세하고 있어 농업과 어업 간의 세제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2조제2호사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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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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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