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중에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개정(’16. 1. 6.개정, ’18. 1. 7.시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