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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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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상민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공제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동의를 전제로 하며 셋째,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4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순직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도록 하여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송기헌 등 1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9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송기헌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34명 -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심상정 등 12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5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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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윤호중 등 2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하고 둘째, 매도자 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며 셋째,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며 넷째,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고 법체계를 간소화하여 책임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으로써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등 물품 등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드러내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하게 하도록 하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한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