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7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 조성을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정 이후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미진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의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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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