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리츠를 활성화하여 민간 자본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상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도 도시계정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실물 부동산으로만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임. 9.13 대책을 통해 급등한 가격은 잡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을 흡수할 건강한 투자처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임.
도심 노후지역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사업속도가 빠르고 주민 갈등도 적으나 사업규모가 작아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출자 또는 융자가 지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리츠를 활성화하여 민간 자본을 좀 더 수월하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주택?상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도 도시계정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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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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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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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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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