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1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등이 그 보상으로 받는 보훈급여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