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李恩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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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5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를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도심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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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그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되,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2명으로,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2명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4명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그 중 민간위원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국제기준 및 표준규격에 따라 제조된 동일 제품을 인체보호 에어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총검단속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판사 및 법원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자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가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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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과 동일하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청과 시·도지사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소방본부 단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합창원시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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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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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유모차를 동반한 보행자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사법체계가 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및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호처분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김성찬 등 32명 반영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범위를 대회 관련 상징물에서 지식재산으로 확대하고,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 중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로 하여금 학문연구·강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 이장우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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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16조의2제3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여 7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21명 폐기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복지에 기여하고 온라인 대학교육의 해외 수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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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1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시간 부족 등으로 충실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로서 회사와 감사인 간 사전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 보고 후 지연사유를 감사인이 작성하여 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하여 보다 내실 있고 정확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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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