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이상’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일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공람 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14일 이상’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