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6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받은 청탁 또는 알선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청탁을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이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사항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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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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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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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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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