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李明洙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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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5명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부를 폭행한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신부 폭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으로써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공공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기검색어 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2명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구 70만명을 목표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 시대에 국내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의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총액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주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징역 및 벌금으로 강화하여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법에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제39조의 조문을 보고 제29조의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을 착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단순히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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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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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의 특별지회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미망인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미망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유치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유치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의 경우 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와 같이 현행법 제12조제2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의 예시에 ‘2층 버스’를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농약의 수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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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읽기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5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업자명ㆍ상품명ㆍ사건경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의 수명을 다한 배터리 교체를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비합리적인 규제완화조치를 탈피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가능한 행위들을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외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마라톤 진흥법안 마라톤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마라톤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