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연도별·과제별 이행계획, 안전관리 실적 및 성과 파악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이행(조치율 7.2%, ’08∼’16 기준)이 미흡하여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제4항·제5항 신설, 제19조제7항,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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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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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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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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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