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도지사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그러나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하여야 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2011년 설치 이후 매년 1회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