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李圭閔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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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동안 0.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청래 등 1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신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증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자 함 신현영 등 18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병상을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신설이나 매입 등의 방식으로 늘리도록 목표를 명시하여 지역 병상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공공의료 병상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자 함 신현영 등 18명 법률 확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신현영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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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서 및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관특혜 발생을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함 이수진 등 23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를 의무적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 제외)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철회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 조직변경한 협동조합 등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순재산액의 차액에 대한 보전의무, 임원선출 자격의 확대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요양급여, 재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관장은 급여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1명 폐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과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7명 폐기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4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방문서비스 노동자가 비난이나 고함 및 욕설 등의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5명 반영 폐기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신고의무자에 관한 규정 중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고의무자를 일부 확대하며,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행을 담보하고자 함 최혜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정지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실익을 해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신현영 등 20명 반영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6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명시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찰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소청법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8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 육성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수립이 시급하므로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된 정책의 집행기능은 산업단지공단이, 이 법에 따른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폐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윤미향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의 시·도의 지역 사이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여객이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각종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WTO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ㆍ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3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등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료를 인하토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해주는 조세특례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4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한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안민석 등 2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 또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3명 폐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를 확대하고 ‘전관예우’ 불신 해소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 및 결산 공시기간을 현행법에 5년으로 확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외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관련기관에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온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폐기 -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식에 관한 공론화를 실시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2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ㆍ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ㆍ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국민의 고충ㆍ불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52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차제작사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ㆍ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ㆍ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유통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 도입 등 중소기업에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이성만 등 24명 법률 확정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급상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6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9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20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홍성국 등 18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홍성국 등 18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41명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8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환 등 19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환 등 19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환 등 19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환 등 19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환 등 19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