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 정보 및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학대, 재학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아동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에 아동과 밀접한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8조의2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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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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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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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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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