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규정을 근거로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2009년 신종플루 대응 때에는 백신 물량이 남아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며, 2015년 메르스 대응 당시에는 방역에 나선 실무 공무원들이 방역 실패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당한 바 있어 공무원들이 구매 계약금을 미리 지불한 백신이 개발에 실패해 국비가 낭비되었을 경우 문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또한 부칙으로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역할에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추가(안 제9조제2항제8호의3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안 제40조의6 신설).

다.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함(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