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9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체육특기생 학사특혜와 입시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며, 최저학력의 기준 및 초중고ㆍ대학에 대한 적용대상,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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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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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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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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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