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에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가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에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이를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2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1
  • 기권 15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