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4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에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 학생선수가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선수의 장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기 중에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이 이를 이수한 경우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나. 학교의 장은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2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1
- 기권 15
- 표결 불참 48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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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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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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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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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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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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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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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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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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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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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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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