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6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매우 부족한데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는 인력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력을 갖추지 못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그 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