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