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8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명시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 대상 융자는 상환이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회계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며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명시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9), 같은 법률명(문화예술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