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원상회복·보수·철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마.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외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문화예술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 신설).

사. 예술인의 융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른 사업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