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7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된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는 내용만이 있음.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경우 훼손, 분실 등으로 건축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실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으로 쾌적해야할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저작 권한이나 처리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적절한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9), 같은 법률명(문화예술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