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9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 및 유통의 토대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등 한국영화가 산업적 발전과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2014년 한 차례 징수기간 연장을 거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 및 유통의 토대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등 한국영화가 산업적 발전과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2014년 한 차례 징수기간 연장을 거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음.
2019년 한국영화산업은 역대 최고 관객 수 2억 2,668만 명, 극장시장 규모 총 1조 9,140억 원으로 세계 5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자국영화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음.
이에 향후로도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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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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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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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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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