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9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 및 유통의 토대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등 한국영화가 산업적 발전과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2014년 한 차례 징수기간 연장을 거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 및 유통의 토대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등 한국영화가 산업적 발전과 비약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2014년 한 차례 징수기간 연장을 거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음.

2019년 한국영화산업은 역대 최고 관객 수 2억 2,668만 명, 극장시장 규모 총 1조 9,140억 원으로 세계 5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자국영화 점유율을 50% 이상 유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음.

이에 향후로도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9), 같은 법률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