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4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00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1150)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