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尹漢洪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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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답률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또는 정당선호도 분포를 같이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가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및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의 보관기한을 여론조사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3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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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아동 관련 시설,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설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결격사유 중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산하 협동조합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탁받은 직접생산 확인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관할 소방서에서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공ㆍ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원회 소관인 실손의료보험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7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중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성중 등 12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 국가법안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國歌)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정갑윤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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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중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민간보험 체계와 더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안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신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특정 사안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 하면서 그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서 직전년도 GDP의 0.5%로 정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간기업에의 지배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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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발전은 물론,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실종자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철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 스쿨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교육비용을 수혜자(범죄자)부담 원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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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8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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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녹음 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7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축적된 아이디어를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자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디어의 무단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훈 등 20명 법률 확정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 등 2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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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현장에 출동할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가 입점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시 실시 기준 및 평가공개에 대한 방법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송희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