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훈련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지급수당의 25%, 중견기업은 8%(현행법 제10조 준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여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중등교육 수준의 지식만 있을 뿐 현장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에 대한 가치절하문제, 일부 기업들의 현장실습생 기피,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무시간 초과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8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