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하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 호봉기준 변경사항은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요체는 바로 상호견제인 것을 고려하여 독일 등과 같이 정부가 행정입법을 추진할 때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