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가짜뉴스와 함께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 또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건전한 여론형성 저해, 나아가 타인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왜곡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사 제재 수단이 ‘시정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허위·왜곡보도의 확산 속도에 비해 언론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신속·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33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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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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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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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