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방공기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