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柳東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계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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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는 그 공표·보도가 제한되나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포함되지 않아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혜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폐기 -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세연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박선숙 등 11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 김성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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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이 검출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복합적 토양오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함 홍영표 등 22명 법률 확정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2명 폐기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사실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의 임금지급과 실습시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반영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소병훈 등 18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진선미 등 17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교통망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긴 간선교통망 단절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임 김한정 등 2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유은혜 등 5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게 과학영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4차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명시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및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회출전 및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입시비리의 양산을 막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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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심기준 등 15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이장우 등 14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산하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관리지침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체계적 운영과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6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예산안 반영 내역·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등을 예·결산 심사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감사원의 결산 감사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과 기재부의 결산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각각 10일, 15일 앞당겨 예·결산 심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석면제거·해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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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45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동원훈련 시 예비역이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인이었던 사람(예비역)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기로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수행한 전략물자 판정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실적정보의 관리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실적 정보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노회찬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해양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정무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가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8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소방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병역법에 신설함으로써, 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현실화하여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입법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표창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16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7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8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33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을 개정하여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현행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더 강한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갖춰 운영하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 업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9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2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집단급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동섭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