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게 과학영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4차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고 있으나,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국위선양하는 과학영재에 대하여는 이러한 병역특례편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학·물리·화학 등 과학 분야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볼 때, 과학영재의 학문·연구 단절이 국가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만큼, 과학영재에게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게 과학영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4차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