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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5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인공수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4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임과 동시에 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함으로써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임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에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청년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대상을 9·15 노사정 합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업무상 재해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를 제외한 대리점·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2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제대군인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하여 제대군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해당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준사관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임용을 위하여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2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면서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고,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한 비용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음란방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22명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6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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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신용현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이른바 ‘사내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국고에서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등 출산크레딧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최근 3개년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한 실효세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19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채이배 등 17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혜택이 중소 협력업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채이배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여 일부 고소득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 채이배 등 18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성식 등 3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박준영 등 3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현 등 3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김성식 등 33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 등 3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밀집 장소의 정의를 공중밀집 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안 제11조), 현행법상 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의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5명 -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정동영 등 38명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3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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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을 유출한 출제위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제공한 강사 등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시험 출제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5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채이배 등 20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이 5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를 할 때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출자내역 등이 공시되도록 함 채이배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2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