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준사관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임용을 위하여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사의 경우는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2년 내외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군사교육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의무로서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준사관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임용을 위하여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