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5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교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전에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에 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고시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또한, 지난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3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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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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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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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