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면서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고,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한 비용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배우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실제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사설묘지나 납골당 이용 도중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 안장된 사례가 2016년 5월말 현재 누적인원이 51,385명에 이름.

또한 이장을 꺼리는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추가로 이장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면서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고, 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하였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곳에 안장한 비용 및 국립묘지로의 이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